법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도16765 판결
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23상,563]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도933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다63966 판결
[약정금][공2010상,81] 약정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행정소송법 형법 1971년
4. 대법원 1971. 7. 27. 선고 71도936 판결
[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][집19(2)형,068]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군법회의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모집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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